(주)정명

기후변화 요인과 환경정책

[지구 온실가스]

○ 온실가스는 지표에서 나오는 장파복사의 부분적 담요 역할을 하며, 이러한 담요 효과를 자연적 온실효과

(natural green house effect)라고 부름

○ 지구 온실가스(GHGs: Green House Gases) 배출량

→ 산업화 시기인 1970년 대비 70% 증가

○ 온실가스는 대기 중에 머무르며 지구 기후변화를 유발하고 있음.

★ 6대 온실가스 : 이산화탄소(CO₂), 메탄(CH₄), 아산화질소(N₂O), 수소불화탄소(HFCs), 과불화탄소(PFCs),

육불화황(SF6)

◆ 과불화탄소(PFCs)

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반도체 제작공정과 알루미늄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며, 이산화탄소보다 6,500∼9,200배 강력한 온실가스임

[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국제협약]

○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195개국이 채택한

국제협약으로,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1.5°C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

배출량을 감축하는 내용임

[EU(유럽연합) 탄소 국경세 도입]

■ 탄소 국경세란?

○ 탄소 국경조정제도(CBAM)는 EU(유럽연합)가 탄소 국경조정세를 징수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며 유럽

기후 변화 정책 패키지 중 하나임

○ 탄소 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규제가 강한 국가에 상품, 서비스를 수출할 때

적용받는 무역 관세임

■ 적용 시기 및 부담 방법

○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전환기를 거처 2026년부터 본격 도입 예정이며, 전환기에는 수출기업이

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고 2026년부터는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있음

○ 인증서는 역내로 제품 수입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배출권을 수입업자가 비용을

부담하는 것임 (탄소 배출량 1톤당 인증서 1매 구매)